상법 개정엔 “좀 더 고민” 즉답 피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론에 대해선 “결론 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법 체계라든지 판례 이슈가 있어 경제 관료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법률전문가 의견도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여부를 떠나 최근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다”며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입장이 모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코스피는 희망 없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증시 밸류업 또는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예정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대해선 “정부에서 공감대를 갖고 공식 의견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공통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직접 보조금 방안에 대해선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산업들은 국가 대항전이어서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라면서 “다만 대기업이 직접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 수도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보조금이고, 시간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게 인프라를 해주는 것도 시간 보조금”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살리기와 집값·가계부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경제부총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내수 부진 회복이 조금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거래세 역시 예정대로 인하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와 패키지로 추진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여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일각의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
폐지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금투세는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인데,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통산한다.
그런 부분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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