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亞 분석…기업 여건 등 복합적 원인
“지배구조 강화, 밸류업 만능열쇠 아냐”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각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의 경우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주가 상승은 경제·기업 여건과 구조 개혁 및 투자 확대 유도 정책 등이 결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올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지배구조 상위 8개국의 주가 상승률을 분석했다.
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8위였으나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가 상승률은 25%로 5위를 기록했다.
지배구조 1위 호주의 주가 상승률은 6위였고, 지배구조 6위 인도가 주가 상승률 1위였다.
보고서는 호주의 경우 공급망 위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이,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급증이 주가 상승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만(지배구조 4위·주가상승률 2위)은 TSMC 주가가 3배 이상 오르는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아시아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핵심이자 만능열쇠로 여겨지며, 이와 관련한 각종 규제 법안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고 있다며, 규제로 기업을 압박하면 경영진의 책임이 가중돼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M&A)을 꺼리는 등 밸류업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장기 보유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등 지배구조 이외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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