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국내 시멘트 가격 4년간 49.3%↑
건설 자재비 상승 주요 원인 꼽혀
정부 “공사비 상승률 연 2%로 관리”
업계선 “가격인하 압박 카드” 반발
정부가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주택 공급 지연 및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사비 문제 해소에 뛰어든 것이다.
시멘트 가격 급등에 민간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서울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올해 7월 129.96으로 약 30%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으나 한 번 오른 주요 자재비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탓에 공사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비용의 10%가량을 차지하는 건설공사의 핵심 자재 시멘트는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의 가격 상승과 전기료 인상, 친환경설비 설치·운영비 반영 등으로 최근 4년간 가격이 49.3% 올랐다.
정부는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민간이 해외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한다면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통상 시멘트 산업은 물류비 부담이 커 무역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은 데다 국가 기간산업이라 내수 중심으로 시장이 유지됐으나, 최근 가격 급등에 업계에선 중국산 수입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시멘트 품질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시멘트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사실상 가격 인하 압박용 카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시멘트를 충분히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상황에서 (수입은) 여건을 악화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수입보다는 수입을 빌미로 가격 인하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수입 예상물량이 국내생산량 대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KS인증으로 품질 확보가 가능해 수급과 가격에서 긍정적 부분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구성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 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개선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를 도입하며, 현재는 엄격히 제한 중인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간 2% 내외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2000∼2020년)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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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존나 싫어하면서 중국산 시멘트, 중국산 배추ㅋㅋㅋㅋㅋ 진짜로 웃긴 정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