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을 동네 수방거점과 주민회의실 등으로 활용 중인 모습.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8월 말까지 총 1332가구의 반지하를 멸실하고, 이를 위해 지상층 포함 총 7696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 5046가구(반지하 713가구)를 매입·관리해 왔다. 공사에 따르면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에는 반지하 주택 2650가구(반지하 619가구)를 매입하고, 현재 추가로 반지하 유형 736가구의 매입 심의를 가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 요청해 정부의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주요 규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가구 단독 매입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SH공사는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도 병행 중이다.
한편 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관련 제도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하게 매입하는 한편,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주거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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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8월까지 반지하 1332가구 멸실…"소멸물량 확대 위한 지원 필요"
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을 동네 수방거점과 주민회의실 등으로 활용 중인 모습. [사진=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8월 말까지 총 1332가구의 반지하를 멸실하고, 이를 위해 지상층 포함 총 7696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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