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전달’ 개입 손회장 진술 토대
“약속어음, 비자금 받은 증거 아냐
SK가 오히려 노태우에 지급 약속”
SK주식 부부 공동재산’ 판단엔
“재산 분할 대상 재조정돼야” 밝혀
8일 ‘노태우 비자금 논란’ 국감
노소영·노재헌 출석 여부 미지수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상고이유서에서 ‘300억 약속어음’ 전달자의 진술을 토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비자금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몫을 1조3800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비자금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실체 규명과 은닉 자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 측은 1992년 선경건설 명의로 발행한 50억원 약속어음 6장을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의 진술을 상고의 주요 근거로 적시했다.
손 명예회장은 “딸을 시집보낸 사돈집에 300억원이라는 거액을 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대회장 등이 사망했기 때문에 손 명예회장은 당시 약속어음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인물 중 유일한 생존자다.
손 명예회장은 청와대의 요구로 당시 경제비서관이던 이원조씨에게 약속어음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도 ‘청와대에서 집요한 자금 요구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역시 약속어음은 약속한 금액을 받겠다는 채권·채무계약인 만큼 ‘SK(선경)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대통령 퇴임 후 SK가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노 전 대통령 측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약속어음이 아닌 차용증을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00억원의 존재는 이혼소송 항소심 중 노 관장이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제출하며 “부친 자금 300억원이 선경(SK)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해당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 900억가량이 선경과 측근에 맡겨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주장을 받아들여 이 돈이 SK에 유입돼 사업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봤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SK주식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봤고 이는 노 관장의 몫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하지만 비자금의 유입 자체를 부정하는 최 회장은 재산분할 대상도 재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2018년 친족 23명에게 1조원 상당의 SK주식 5.11% 나눠 준 것은 ‘가문의 공동재산’이었기 때문이었다며 이를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또 SK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은 회사의 자체적인 역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항소심은 최 회장이 청와대에서 무선이동통신을 시연한 점이나 노태우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점 등을 근거로 SK가 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봤다.
이에 최 회장 측은 기술 시연은 사업권 획득 사이에 시기가 맞지 않고, SK는 1980년대부터 자력으로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사돈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사업권을 포기해 ‘역차별’을 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노태우 비자금’ 논란은 이혼소송을 넘어 국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노 관장과 김 여사,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불렀다.
다만 두 사람이 출석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비자금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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