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이 2만7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의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입원환자가 3155명 외래환자가 3226명에 달한다.
서 의원실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실은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병원)에서 조차 마약류 중독 환자 사후관리는 센터 안내 정도에 그친다”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독재활 관리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재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다.
재활업무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식약처 산하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한걸음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한걸음 센터의 지난해 마약류 중독 사례관리자 수는 1180명인데 이 중 센터를 재이용한 인원은 444명에 그쳤다.
60%가 넘는 인원이 재이용하지 않고 한 번의 사례관리에 그친 것이다.
한걸음 센터의 주요 이용 대상인 마약사범들의 재이용률도 저조하다.
센터에서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교육 이후 다시 센터를 찾은 비율은 작년 기준 19.6%, 보호관찰 처분 중 재범예방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센터를 찾은 사람의 비율은 7.2%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35%대로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