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오늘(14일) 오후 노소영 관장 국세청 고발
5·18기념재단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대검찰청 고발
 | |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앞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14일 오후 국세청에 제출했다. 대상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14일 오후 "불법증여 문제가 발견됐다"며 노 관장을 국세청에 고발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 데 이은 후속 움직임이다. 앞서 환수위는 지난 7일 "'노태우 비자금'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며 노 관장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건은 현재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된 상태다. 환수위는 연이은 고발에 나선 이유에 대해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재판에서 노 관장이 직접 '노태우 비자금'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 관장 측은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메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부친 자금이 SK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현재로서 추징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돈의 존재를 스스로 알린 것이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간 알려지지 않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김근호 사무국장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노소영 관장과 김옥숙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
환수위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 메모를 근거로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돈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세금 한 푼 없는 불법증여를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이게 과연 옳은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나아가 이혼 소송을 기회 삼아 이 범죄수익을 (재산분할로) 일체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되찾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인 증여일뿐만 아니라 편법상속이며 교활한 조세포탈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환수위 외에도 여러 단체가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한 고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오전 노 관장과 김 여사,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재단 역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비자금 메모를 근거로 노 관장이 그동안 숨겨온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부정 축재 은닉 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은닉 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의 존재를 숨기며 국가에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상속세도 포탈했다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 |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또한, 재단은 노 이사장을 고발 대상으로 포함한 이유에 대해 "추징금 완납 이후 더 이상 비자금 관련 뇌물죄 수사와 추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 숨겨둔 비자금 152억원을 노 이사장의 공익법인에 기부해 다시 한번 자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정청래 의원도 "기부금 형태로 아들(노 이사장)에게 불법증여된 152억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메모로 알려진 300억원 등 김 여사의 904억원, 2007~2008년 적발했지만 검찰·국세청이 묵인한 214억원+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원, 지난해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원 등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자금으로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일가는 비자금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8일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노 관장, 노 이사장 모두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노 관장과 노 이사장의 국감 재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다. 노 이사장은 지난 12일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 심포지엄이 열린 두원공대 파주캠퍼스 대강당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국감 재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 |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지난 12일 두원공대 파주캠퍼스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장병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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