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금융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덤핑으로 폄하할 얘기가 아닌데 왜 굳이 덤핑이라고 얘기하는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원전, (UAE) 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할 때 체코 원전 예산(사업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받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소감 말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2.17 kane@yna.co.kr/2023-12-17 15:13:09/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이어 그는 “(과거) 어떤 원전 업계 사업에서 봤을 때도 이만한 경제성을 담보할 사업이 없어서 덤핑을 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삼성, 현대, LG가 다 덤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체코) 현지 언론도 아닌 우리 일각에서만 덤핑이라고 하니 어떻게 답하고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했다.
또 안 장관은 “수출 신용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무슨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를제공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재무·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 지원 의향 있다는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 문서가 확약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구속력 없는 관심서한(LoI)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대출을 확약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체코 측도 한국 측에 대출을 요청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체코 입장도 있어 (더 자세히 언급하기) 그렇지만 충분한 사업비를 갖고 우리 기업이 충분히 경제성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위기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정책을 우선 추진하면서 추가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 장관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일부 품목 경쟁력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산업 정책 차원의 지원을 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우리 기업이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안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검토하되, 인상 시기와 폭의 결정은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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