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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락 부동산원장 "공시가격 과도한 증감률 검증 강화" [2024 국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0-16 13:48:17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의 오류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에서는 (공시가격 변경)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는데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느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만 1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이의신청 건수보다 많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올해 532건으로 이미 지난해 389건을 넘어섰다.
특히 이의신청이 수용돼 공시가격이 변경된 수도권 사례 중 증감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서울이 5건, 경기 119건, 인천 16건이다.

손 원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보완하고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OREPS의 오류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 원장은 "시군구별로 그동안 분리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다 보니 서버에 부담이 늘었다.
대응이 좀 부족했다"며 "(그럼에도) 최대한 빨리 대응했고 공시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
내년에 서버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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