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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을 검토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사업 자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악성 임대인이 우려되는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및 재정 현황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안팎이었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 기간 채권 회수율은 53.8%에서 14.3%로 감소했다.
2020년 이후 지난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8조1638억원이다.
이 중 12조7301억원만 회수됐다.
올 연말까지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채권 회수까지 2~3년 시차가 발생한다"며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미회수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담보인정비율 90%, 100% 구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가 약 77%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5월부터 90%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그 조치만으로도 산술적으로는 사고가 77%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유 사장은 담보인정비율의 추가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듯도 내비쳤다.
유 사장은 "앞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90%의 상황을 보면서 더 (하향) 조정할지 추가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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