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심 끝에 주택용은 손대지 않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지만 실적 악화에 신음하는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유류세 인하 폭도 축소해 서민 가계 역시 지갑이 더 홀쭉해질 전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된다. 서민 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등 요금은 동결했다.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 중소기업 대상 산업용(갑) 요금은 5.2% 각각 오른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산업용(을)은 ㎾h당 16.9원, 산업용(갑)은 ㎾h당 8.5원 상승하게 된다. 202조9900억원에 달하는 누적 부채에 짓눌린 한전 재무 상황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전은 여전히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추가 수익을 연간 4조7000억원 거둘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11월(4.9%)에 이어 이번에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데 대해 기업들은 불만을 표출한다. 수출 대기업은 고통 분담 여력이 있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지만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수출 여건도 녹록지 않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내 산업계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에 놓였다"며 "전기요금 차등 인상으로 경영 활동 위축이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20%에서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0%에서 23%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주입 시 ℓ당 42원, 경유는 41원을 더 내야 한다.
최근 물가와 국제 유가 모두 안정적이라 유류세 인하 분을 일부 환원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에 진입했다. 세수 결손 확대도 인하 폭을 줄인 이유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당초 예상보다 4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름값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서민 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이 심화해 국제 유가가 더 오르면 잡혀 가던 소비자물가도 다시 들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12주 만에 상승 반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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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發 비용부담 가중] 산업용 전기료 인상, 기름값도 올라…시름 깊어지는 기업·가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고심 끝에 주택용은 손대지 않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지만 실적 악화에 신음하는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유류세 인하 폭도 축소해 서민 가계 역시 지갑이 더 홀쭉해질 전망이다. 23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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