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오른다.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사진=연합뉴스]
4분기 들어 수출 호조세가 주춤하면서 피크 아웃(정점 찍고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추가 악재가 발생했다. 전기요금 인상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돼 자칫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내수 부진 속 수출 전선에도 이상이 생길 경우 체감 경기 회복은 더 요원해질 전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올리기로 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출 대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이 10.2% 급등한다.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을) 전기요금 인상 폭(㎾h당 16.9원)을 지난해 삼성전자 등 20대 법인이 사용한 전력(총 8만5009GWh) 규모에 대입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요금만 1조2000억원 이상이다. 중소기업이 주 고객인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평균 5.2% 인상되는데 기업 1곳당 100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나마 선전 중인 수출 기업에 부담을 떠넘긴 셈인데 기업들은 고정비 지출 증가를 감당할 상황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전기요금 인상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도 걱정해야 한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철강 등은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이다.
정부도 일부 공감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전체 원가 비중에서 전력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1.4% 정도"라며 "(요금 인상분은) 대부분 수출 물가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수출 호조세가 꺾이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 관세청의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다.
조업 일수가 줄어 수출액도 감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10월 1~20일 조업일수는 12.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일)보다 0.5일 적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 증가했다. 다만 이달 수출 동향이 통상적인 흐름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액은 월초와 월말 증가세를 보이고 중순에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달에는 연휴를 감안해도 흑자 전환 속도가 종전보다 느리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내수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에도 경고음이 켜지면 체감 경기 회복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가 내수 둔화·부진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째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향은 맞지만 산업용 요금만 올린 건 문제"라며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올리면서 주택용, 일반용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산업용만 인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용 요금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 약화와 산업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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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오른다.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사진=연합뉴스]4분기 들어 수출 호조세가 주춤하면서 피크 아웃(정점 찍고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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