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 5억원선…서울 內 해당 시세 아파트 드물어
이 정도 가격으로 집 살 수 있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외곽이거나 지방
“반복되는 정책 실수, 부동산시장 더 왜곡하고 있다” 목소리 더 높아져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행보로 시장의 혼란만 되레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장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계획을 세워 둔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하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
다만 일부 수도권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서민들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도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지역, 대상자, 주택유형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소관부처인 국토부 관계기관간 합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4억원)을 최저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 상품으로,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대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기습적으로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지난 14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2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해당 규제 시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기존 대출 기준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웠던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시행일을 결국 사흘 앞둔 지난 18일 해당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닷새 만인 지난 23일 "비수도권은 제외하되 곧 시행은 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결국 "국민에게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시행할 때도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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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되는 디딤돌 규제 완전 폐기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빠른 시일 내에 맞춤형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디딤돌 대출) 폐기는 아니죠"라고 묻자, 박 장관은 "폐기는 아니고 규제를 받는 분과 안 받는 분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예 기간을 두되, 수도권에선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을 규제한다고 주택시장과 가계부채가 안정될지 의문”이라며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주택 가격은 5억원까지인데 서울에는 5억원 이하 아파트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외곽이거나 지방”이라며 “계속 반복되는 정책 잘못이 부동산시장을 더욱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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