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유한 선진국가로서 우라나라의 국제사회 평판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제4차 상호평가 시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보고했다. FATF는 한국의 후속조치 성과를 인정하고 한국을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편입하는 후속점검보고서'를 채택했다.
FATF는 각 국의 상호평가 등급을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제재대상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정규 후속점검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 한국은 2020년 제4차 상호평가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은 이후 매년 FATF에 개선실적을 제출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한국의 개선노력을 인정해 한국의 평가등급을 상향했다.
이번 총회는 엘리사 마드라조 멕시코 신임 의장이 주재한 첫 회의로 FATF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 대표단, 지역기구 회원국이 참석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우리나라가 완결성 있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유한 선진국가로서 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제 기준 미이행국인 북한, 이란, 미얀에 대해선 중대한 결함으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미얀마에 대해서 일부 기준 이행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응 조치 부과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 기준 제·개정 논의 등에 참여한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 자산인 ‘부산 트레인(FATF 교육기구)’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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