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시 등 사업 구조조정 방침
12개 광역의회선 국회 찾아 대책 촉구
행안부 “다른 재원 발굴 지자체 지원”
정부가 세수 부족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원금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규모를 줄이기로 하자 모든 시·도와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 일부 사업을 연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달 16일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들은 국회를 찾아 교부세와 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교부세와 교부금의 추가 감액은 지방의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 사진=뉴스1 |
교부세 지급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자체의 핵심 사업들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대전시는 올해 교부세가 1조568억원이었으나 내년엔 1조200억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집행불가 사업이나 지연사업은 삭감할 방침이다.
부산시도 올해 교부세 규모가 57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내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내년 지속사업이나 신규사업 등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각 실국에서 고강도 세출 재구조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예산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예비비를 당겨 쓰거나 긴축 재정으로 돌입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비상금인 기금에서 쓰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보통 올해 집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지방재정 충격이 이어지자 정부는 다른 재원을 동원해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소분(4조3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2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용 재원 활용 등 여러 노력에도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정부가 지방채 인수 등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소 상황에서도 가용재원 활용 등을 통해 민생사업, 지역경제 활력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대전=강은선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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