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2025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서 분석
정부, 총수입은 많이 총지출은 적게 잡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3%초과 가능성
2028년까지 국가재정운용목표 ‘가물가물’
내년에도 ‘건전재정’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국가재정운용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매각이 불확실한 사업이 포함되는 등 정부 계획 대비 총수입이 줄어들고, 총지출은 예상치 못한 소요로 인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정부 예측과 달리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재정준칙 기준(3% 이내)을 초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정처는 또 의무지출 증가로 내년은 물론 2028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정부 5년간 재정준칙은 단 한 해도 지켜지지 못하게 된다.
30일 예정처는 ‘2025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을 통해 내년도 재정수지가 정부 계획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6.5%)보다 낮은 3.2%로 설정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2.9%로 계획했는데, 실제는 3%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기준 목표치(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 3% 이내)가 내년에도 준수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예정처가 내년 재정수지를 비관적으로 전망한 건 정부 계획보다 총수입이 적게 들어오고, 총지출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연례적으로 수납실적이 전무하거나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매각가능성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국방부의 경우 1조2187억원 규모의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계획했지만 매각대상부지 중 상당수는 부지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매각의 전제가 되는 법 개정·공익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기획재정부 역시 넥슨 물납주식 매각과 관련한 세입예산안 3조7441억원을 편성했지만 매각이 내년에 이뤄질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예상보다 총지출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도변화에 따른 지출 증가소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교육부의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어린이집 인건비, 급식비 등에 대한 최저임금·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3~8% 단가 인상이 이뤄졌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단가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준인 3조24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정처는 또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간 재원부담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이나 유보통합(교육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일원화) 재원과 관련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발하는 등 재원 부담방안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예정처는 “결과적으로 2025년도 총수입은 정부 예상 대비 과소 수납되는 반면 총지출의 경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가 2025년도 재정운용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GDP 대비 비율 등이 준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 계획대로 넥슨 물납주식 매각금액 등이 총수입에 전액 반영되고, 유보통합 재원 등이 부담되더라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3%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수입이 정부 예측보다 4조원 가량 적게 걷히고, 의무지출소요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아울러 2028년까지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를 초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로 차츰 낮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너무 낙관적인 예측이라는 것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재량지출 증가율을 2028년까지 2% 이하로 계획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전망이나 과거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예정처가 2026년 이후 재량지출 증가율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다시 전망한 결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6년 3.2%, 2027년 3.1%, 2028년 3.1%로 예측됐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정부 5년 동안 재정준칙은 단 한 차례도 준수되지 못하게 된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각각 3.6%로 3%를 초과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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