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100년경 21%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유·화학·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산업과 농업·식료품업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게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는 제언이다. 4일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금융감독원·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 이슈노트-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먼저 보고서는 온도 상승 억제 목표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경로를 △1.5℃ 대응 △2.0℃ 대응 △지연 대응 △무대응 등 4가지로 상정했다. 이후 리스크 파급 경로를 △탄소가격 상승·기술발전 등 전환 리스크 △온도 상승·강수량 변화 등 만성 리스크 △태풍·홍수 등 급성 리스크로 나누어 분석했다.
[표=한국은행]
그 결과 전환·만성 리스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기후 대응에 적극적일수록, 관련 정책을 조기 시행할수록 부정적 영향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리스크는 기후정책 도입 초기에, 만성 리스크는 21세기 말에 다다르거나 기후정책 도입이 지연될수록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1.5℃ 대응시 GDP는 탄소가격 상승 영향으로 2050년경 기준시나리오 대비 13.1% 감소하지만, 이후 친환경 기술발전 및 기후피해 완화로 점차 회복해 2100년경 10.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무대응시엔 탄소가격이 명시적으로 0으로 설정돼 GDP가 2050년경 기준시나리오 대비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후 기후 피해가 확대되면서 2100년경에는 21.0%까지 감소했다. 2℃ 및 지연 대응시엔 GDP는 2050년경 기준시나리오 대비 각 6.3%·17.3% 감소하고, 2100년경에는 15.0%·19.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GDP 성장률(2024~2100년 중)의 경우 1.5℃ 대응 시나리오 하에서 연평균 0.14%포인트 하락에 그치지만 무대응 시나리오 하에서는 0.3%포인트 하락했다. 2℃ 및 지연 대응 시 GDP 성장률은 각각 연평균 0.21%포인트·0.28%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전환 리스크에는 정유·화학·시멘트·철강·자동차·발전 등 탄소집약적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리스크에는 농업·식료품·건설·부동산·음식점업 등이 취약했다.
[표=한국은행]
전환 및 만성 리스크가 국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GDP 경로와 유사하게 2050년 전후에는 전환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21세기 말에 다다를수록 만성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무대응 시나리오 하에서의 생산자물가는 글로벌 농산물 공급충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2080년 이후부터 점차 상승해, 2100년경에는 기준시나리오 대비 1.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무대응 시 태풍 피해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대돼 2100년경 9조7000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1.5℃ 대응 피해액(7조원)보다 3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대응 시 홍수 피해액 역시 2100년경 3조2000억원에 달하며, 1.5℃ 대응 피해액(2조1000억원)보다 52% 큰 수준이다.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넷제로를 선언한 상황이라 무대응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면서 "4가지 경로 중 장기적으로는 1.5도 대응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 리스크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무대응 경로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며 "이 점을 감안할 때 장기 물가 변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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