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회의, 수수료 조정 진행
 |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4일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 측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에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4일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 측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에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에서 "서로의 양보를 통해 새로 제출되는 플랫폼의 상생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발족해 총 10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지난 9차 회의에서는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타 배달 플랫폼 이용시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안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수수료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어 최종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9차 회의 때는 공익위원들이 각 플랫폼이 제출한 상생안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의견을 청취했다"며 "9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이외의 쟁점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으나 수수료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어 오늘 2차 조정의 시간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외부 전문가 등 공익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를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에서 5%로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낮추는 '차등수수료'를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9차 회의에서 배민에 수수료를 9.8%에서 7.8%로 내리고, 매출 하위 80%에는 6.8% 이내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9.8% 수수료의 원인인 플랫폼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5% 상한' 요구를 고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배달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있다"라면서 "수수료는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이 있었다"며"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둥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없다"고 덧붙였다. pepe@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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