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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탄소배출 산업이 저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전환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환금융은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중심의 반 ESG 움직임을 완화하고 새로운 투자수요를 끌어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개최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 정책 심포지엄의 세션 2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날 기존 녹색·기후금융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녹색·기후금융은 친환경적인 기업과 프로젝트만을 지원한다"며 "이는 고탄소배출 기업이나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제조업·철강·석유화학 등 고배출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28%로 OECD 평균(14.7%)의 두 배가량이다.
그는 해당 산업들의 질서 있는 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금융을 도입하면 매우 유용할 것이고 2030년까지 1000조원의 수요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는 전환금융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EU는 2022년 택소노미 확장안에 '전환' 부문을 추가 제안했고 일본은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1조 6000억엔 규모의 전환 국채를 발행했다.
싱가포르는 녹색 관련 분류체계를 채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환금융의 특성상 그린 워싱의 위험이 높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전환 부문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기후전환 채권과 전환대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ESG 및 기후 공시에 전환 부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환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 조달,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 마련, 기업의 전환계획에 대한 신뢰성 있는 공시 등 선결과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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