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에너지 당국이 원전 수출에 관한 원칙에 합의하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마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는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원자력 수출과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 통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MOU를 통해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MOU는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번 가서명은 한국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를 놓고 한수원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마찰이 빚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분쟁 해결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이번 합의 내용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엄밀히 말하면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면서도 "향후 (양국) 기업들이 수출 통제 관련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상호 협력하는 절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한·미 간 우호적인 관계에서 나왔다"며 "양국 기업에도 정부 차원의 신뢰·원칙 등에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중이라 정권이 교체돼도 합의 내용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신뢰를 갖고 가서명한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대선 후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혹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 기업 간 협력이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 이익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협력이 결국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식 서명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올해 안으로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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