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금융수요에 비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방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결과와 지역별 금융공급과 관련한 경쟁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진은 최근 5년간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를 고려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은 낮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현황 평가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전국 대비 금융수요에 비해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방 중 대전·충남·충북·세종은 전국 대비 금융수요 비중에 비해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뤄지는 지역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다만, 평가위원들은 우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가기간의 특성상 코로나19 유행, 금리상승과 이에 따른 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후 각 시장의 경쟁도 변화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로 하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중소기업대출 시장은 주로 담보·보증 대출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 분석 결과 서울·수도권에 금융공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기업이 주로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 대출받아 생산시설 등이 위치한 비수도권 지방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행태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융권 경쟁 활성화 추진과 관련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기능별 경쟁도 평가를 위해 자료를 축적해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 및 역할 정립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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