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저축은행·대부업·카드론간 경쟁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시장은 경쟁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비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일(5일) 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결과와 지역별 금융공급과 관련한 경쟁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평가위원회에는 이항용 금융연구원장 등 경쟁도평가위원 11인이 참여했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금융소비자연구실장과 김현열 연구위원의 연구용역 결과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202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저축은행·대부업·카드론간 대출금리차가 축소되며 경쟁압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의 잔액기준 평균금리는 2019년 6월말 25.0%에서 2021년 12월말 21.5%, 지난해 12월말 18.4%로 낮아졌고,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20.4%, 16.0%, 15.9% 내려갔다.
카드론은 같은 기간 14.0%, 13.0%, 12.9%로 하락했다.

이 시장에서는 2021년 이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하의 대출금리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개인신용대출 영업 규모를 축소해 시장집중도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심화한 것이다.
통상 시장집중도가 상승하면 경쟁이 완화된다.

연구진은 최근 5년간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를 고려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은 낮다고 봤다.
연구진은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현황 평가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전국 대비 금융수요에 비해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진은 특히 지방 중 대전·충남·충북·세종은 전국 대비 금융수요 비중에 비해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뤄지는 지역으로 꼽았다.
이에 지방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예금취급기관의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평가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가기간의 특성상 코로나19, 금리상승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컸던 만큼 보다 심층적인 경쟁도 변화를 살피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평가위는 중소기업대출 시장이 주로 담보·보증 대출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울·수도권에 금융공급이 집중된 점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주로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 대출받아 생산시설 등이 위치한 비수도권 지방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행태에 때문은 아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지난 2023년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등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기능별경쟁도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반적 예대시장의 구조 등을 분석해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과 역할정립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