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이 1%대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내수 부진을 주도해온 민간소비는 내년에서야 일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소비의 확대로 민간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7일 이런 내용의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김 총괄은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 변화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변화, 명목 GDP 대비 명목 민간소비 비중 변화, GDP와 민간소비 간의 상대가격 변화 등 3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년 전 5%대 중반이던 잠재성장률은 2% 수준까지 떨어지고,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지난 20년 간 실질 GDP가 1% 오를 때 실질 민간소비는 0.74%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 대비 명목 총소비 비중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명목 정부소비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명목 GDP 대비 명목 민간소비 비중이 축소되며 실질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총괄은 "최근 잠재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고, 정부소비 확대에 따른 명목민간소비 비중 하락과 민간소비 대비 GDP의 상대가격 하락의 영향을 감안하면 1%대 중반을 상회하는 실질민간소비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에도 여타 구조적인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민간소비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올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1.3%)은 전분기(0.9%)에 비해 반등하면서 중장기적 추세에 근접해 가는 경로에 있다는 해석이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 후반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7~2019년 실적치(2.8%)나 최근의 잠재성장률(2% 내외)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중장기적 증가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민간소비 부진이 완화될 것임을 함의한다.

김 총괄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는 가운데,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