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의 금융 부담을 덜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1과제로 꼽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 정책 혼선 속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 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을 통해 그간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금융위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 여건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속에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경쟁 부족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조기에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었다고 자평했다.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신용경색이 심화하면서 50조원 넘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과감히 조치했고, 올해 8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응해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94조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1조8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을 통해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줄곧 강조해 온 가계부채와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 기조 속에 대출 억제 조치는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향하면서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지역 인프라 건설, 부동산 개발 정책 등 줄곧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정책으로 일관했고, 특례보금자리론·신생아특례대출을 출시해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겼다. 그러는 사이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8월에만 10조원 가까이 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이 붙고 있었는데도 금융당국은 지난 7월 1일 시행하려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앞두고 돌연 2개월 연기했다. 이후 상황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금융당국이 서둘러 대출 억제를 요구하자 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를 올렸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금리 인상 행태를 지적하자 은행들은 곧장 선별적으로 대출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연일 금융 정책이 뒤집힌 것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와 디딤돌대출 축소를 두고도 정책 혼선을 빚었다. 국내 증시 부진(코리아 디스카운트)을 벗어나기 위한 총력전도 벌이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투자 매력과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불과 1년 전 이 원장은 런던 현지 투자설명회(IR)에 나서 "한국 금융시장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은 물론 금투세 폐지와 코리아 밸류업 지수 논란, 공매도 금지 이슈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저해하는 이슈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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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장 안정 지켰다" 자평했지만···정책 혼선에 가계부채 급증
[사진= 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의 금융 부담을 덜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1과제로 꼽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 정책 혼선 속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또 자본시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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