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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으로 불똥이 튀기 시작한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 위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내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표로 집단대출 공급의 중심에 있는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에 대한 현장검사에 이어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제도까지 손을 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10월 가계대출 잠정치를 발표와 함께 전 금융권 관계자들을 모아 예정에 없었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13일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과 소통을 위한 회의도 연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취급을 잇달아 축소하고 있는 은행권을 떠나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에 예의주시해왔다.
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9월 5000억원 감소했으나 지난달 역대급인 2조원 안팎으로 치솟으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10월 가계대출 통계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집단대출 수요의 중심에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농협중앙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규모 입주 단지 잔금대출이 본격화하면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월 2금융권에서 늘어난 가계대출의 절반이 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됐고, 늘어난 집단대출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전체 가계대출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현장점검을 통해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가계부채 관리 범위 바깥에 있었던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제도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신용카드사는 최대 1억원 특별한도(최장 60개월 할부)를 부여해왔다.
특별한도가 더욱 엄격하게 자동차 구매자의 소득과 연계될 경우, 연 소득보다 더 많은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78조5000억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4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다.
국산 신차의 경우 카드 결제금액은 40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상품이 DSR에 포함되지 않아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는 대출 기록에 등재되지 않아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금감원은 일단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른바 '불황형 대출'로 분류되는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보험약관대출 등을 보다 세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지난달 증가한 2금융권 가계대출 중 '불황형 대출'이 차지하는 규모가 약 9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대출 목표치를 받기로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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