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공매도 제도 개선 후속조치 진행 과정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실제로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국내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정황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에 잔고관리 시스템을 마련토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의 공매도 일괄 금지 조치가 정책 리스크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아 이익을 얻는 투자방법이다.
리스크 헤지(위험회피) 용도로도 활용된다.
공매도 금지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는 한국시장의 접근성 평가 결과에서 공매도 관련 평가를 플러스(큰 문제 없음)에서 마이너스(개선 필요)로 전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핵심 제도개선 과제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의 확인의무와 관련해 방안 발표 직후 구체적인 국·영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도 강조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 스스로 가치 제고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것이다.
11월 7일 15시 기준 기업가치제고계획을 공시한 국내 상장사는 본공시 37개사, 예고공시 31개사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운 면도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의(국내 증시의) 변화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끈기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노력과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개선,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노력에 따른 FTSE 러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를 함께 언급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소식도 전했다.
대체거래소(ATS)와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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