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통상교섭본부장 좌담회
무역적자액 축소·제조업 부흥 등
‘아메리카 퍼스트’ 드라이브 전망
민·관 위기대응 시스템 운영해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취임 초기 통상정책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민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계의 전략적 대응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수출중심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거센 도전이 될 것”이라며 “미 신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정책 방향에 대한 냉정한 전망과 정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현지 화상연결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당초 예상과 달리 낙승함에 따라 경제통상 의제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여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하에 관세 등 통상정책을 핵심수단으로 사용해 ‘아메리카 퍼스트’ 비전 실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민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기민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았던 김종훈 전 국회의원(2007∼2011년)은 “보편관세 도입 등을 통한 기존 FTA 폐기나 전면 수정은 미국 입장에서도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정협상을 하게 된다면 양측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2011∼2013년)은 신정부 통상정책에 대해 “보편관세가 실제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한·미 FTA 협정의 상호관세 철폐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2019∼2021년)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관세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수단인 동시에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라며 “미국의 일방 조치에도 우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관세 면제나 우리 요구사항 반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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