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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일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관계기관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감위는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2005년부터 건전증시포럼을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및 자본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감시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적합한 시장감시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ATS 출범,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 가동 등 우리 자본시장은 큰 변화를 직면해있다"며 "이번 건전증시포럼을 시장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와 우리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박사는 '해외 주요국 자율규제기관 기능 관련 제도 분석'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았다.
황현영 박사는 자율규제기관의 시장감시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 자율규제기관의 특징과 기능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ATS 출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춰 시장감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일회계법인 김지경 이사는 '해외 주요국 자율규제기관의 시장감시 실무'란 주제로 국내와 해외 주요국 자율규제기관과의 업무 영역, 조직·규모 및 시장감시시스템 관점에서 비교를 통해 국내 자율규제기관의 역할과 개선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지경 이사는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입한 통합 감시체계 구축사업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해 감시기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한국거래소 박종식 상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유성 교수, 법무법인 서정 김지헌 변호사, 삼성증권 전균 이사, 충남대 조은영 교수가 해외 자율규제기관 사례의 시사점과 우리자본시장의 시장감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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