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 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무궁화신탁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부실화 방지를 위한 조치다.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나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자체정상화를 하거나 제3자 인수 계획 등을 수립해야한다. 무궁화신탁은 내년 1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차입형과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을 반년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그중 무궁화신탁이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였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올해 9월 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의 기준(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기시정조치는 NCR이 150% 미만이면 내려지는데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12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의 고유계정과 부동산 신탁재산이 분리돼 있어, 회사 정상화 과정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차입형·책임준공형 사업장(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며 일부 사업장은 신탁사 교체나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 분양 진행 중인 사업장(26개)에 대해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공사 진행과 분양대금 환급을 보장한다. 정리 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공사 중인 사업장(42개)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대금 지급을 보장한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의 경영개선명령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와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채·CP 매입, PF보증 등을 2025년까지 유지하며, 부동산신탁사를 P-CBO(신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 지원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신탁사 건전성 문제는 무궁화신탁에만 국한된다고 전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13개)의 평균 NCR은 537.3%(9월 기준)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여타 신탁사로의 위기 전염이나 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면서, 필요시 자본금 확충, 자금관리 계획 보완 등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내실 있는 토지신탁 사업이 추진되도록 내부통제기준 표준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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