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주력 산업인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의 덤핑 공세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부처 간 이견 조율 등을 이유로 지원책 마련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가운데 자칫 우리나라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던 석유화학 산업 재편 등 지원 방안이 사실상 내년으로 순연된 상황이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경기 침체에 따른 업황 부진이 심각하지만 지원책 마련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도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 "법정 처리 시한 맞춰 예산감액안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액안만 반영된 2025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2일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 기관 특활비·특정업무경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심사를 이어 왔다"며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 없이 탕진하는 특활비와 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포함한 추가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집값 상승' 우려 속 금리인하... "대출금리 본격인하 전까진 관망세 지속"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 우려에도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대출 규제 강화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시장이 움직이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낮춘 데 이어 내년 초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회복에는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건설업계에서는 부동산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급증에 따른 건설 지연 등에 발목을 잡힌 건설 경기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제 대출금리 인하가 수반되지 않으면 민간의 체감효과, 특히 주택구매 등에서는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이미 앞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한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 대출금리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 랩장도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당장 집값이 상승하는 등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연내에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비수기에 금융권 대출에 대한 접근도 보수적일 것으로 전망돼 두 차례 걸친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당분간 주택시장에서는 숨 고르기와 수요자 관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방시혁 4천억원 벌동안 주가 반토막…금감원·거래소 "그때는 몰랐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으로 4000억원을 챙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도 관련 사안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하이브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당시 방 의장 지분율이 40%였던 만큼 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일 금감원과 거래소는 하이브 상장 이후 방 의장이 4000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매도했지만 PEF와 주주 간 계약으로 인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 간 계약을 검토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 공시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방 의장이 IPO 전 해당 계약을 미리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장 직후 PEF와 함께 거액을 챙기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안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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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업계 비명에도 부처 이견 평행선...구조조정案 오리무중
사진=아주경제[정부에 짓눌린 K-석화] 업계 비명에도 부처 이견 평행선...구조조정案 오리무중수출 주력 산업인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의 덤핑 공세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부처 간 이견 조율 등을 이유로 지원책 마련에 미온적인 모습이다.미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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