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감안해 신중 검토해야”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5년 연장할 경우 연간 30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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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일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를 통해 65세 정년 연장을 도입할 경우 1년차에 5만8214명의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도입 5년차에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의 정년연장이 적용돼 59만43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의 고용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약 30조2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접 비용과 함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 수치다.
한경협에 따르면 이 금액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지난해 기준 279만1000원)으로 치면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보고서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농립어업 분야의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62.5%에 달하는 반면, 정보통신업은 6.7%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이고, 호봉금 중심의 임금체계가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다”며 “정년연장 도입에 앞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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