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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자 정부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 처리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실현될 경우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가 예산 확정은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야당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부처 합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겠다며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이 처리한 예산안 규모는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 줄인 677조4000억원이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행보가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 증폭으로 우리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예산안은 혁신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도 감액했다"며 "예비비도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있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력망 등 기반시설과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야당이 감액안을 처리하면 이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세법 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 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경찰국 기본경비는 조직 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안전관리 장비도 예산이 삭감돼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장관도 "(야당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원이 줄어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이 이뤄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예산 확정은 국민 생활, 국가 경제 전반과 전국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 결정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고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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