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3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원은 전액 삭감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예산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석유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1차 시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는 박 차관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3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원은 전액 삭감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예산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석유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1차 시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안보 및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온 국민이 탐사시추와 그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전개발 출자를 지원해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4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크게 뒤처져 있는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액 삭감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예산이 국회에서 복원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 박 차관은 "시추선이 오는 10일 부산항에 도착하고 사실상 시추 작업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 끝까지 예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지만 만약 불발이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대안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공 시추는 정부와 석유공사가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정부 예산이 빠지면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회사채 발행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 설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 등 국회 설득 모습이 없는 것 같단 지적에 대해선 "예산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예산 삭감에 따른 2차공 영향에 대해선 "2차공부터는 많은 재원 들어가고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다"며 "다만 현재 국내외 기업들이 유전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조광제도가 낙후됐는데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치권에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이런 문제 해결되길 하는 바람이고 최선 다해서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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