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서 상표권 사용료도 안 받아
셀트리온이 총수인 서정진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의약품 보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상표권 사용료도 걷지 않는 등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이 드러나 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 공정거래위원회 김동명 내부거래감시과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 등에 창고 보관료 및 상표권 사용료 등을 미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대한 비용·위험을 일부 부담하되,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 판매권을 갖는 내용이었다.
이 계약에 따라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해 보관해야 하는데, 만약 셀트리온이 보관하면 셀트리온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보관료 지급 규정마저 삭제했다.
이는 당초 계약 내용과 상반되는 데다 제품 소유권자가 보관 책임을 지는 거래 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이런 방식으로 2009년 12월∼2019년 12월 헬스케어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보관해 줬다.
셀트리온이 사익편취 행위 제재 대상이 된 2016년부터 계산하면 헬스케어가 챙긴 부당이익은 9억5000만원에 달한다.
셀트리온은 또 자신이 개발·등록한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무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킨큐어에 대한 서 회장의 지분율 역시 69.7%에 달했다.
헬스케어는 2009년∼2019년, 스킨큐어는 2016년∼2019년 각각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무상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는 2억3000만원, 스킨큐어는 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각각 챙겼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