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실손의료보험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상향을 통해 과잉의료이용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잉공급이 빈번한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이용 횟수와 보장한도 설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병원급의 비필수 비급여 과잉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종류별로 비급여 연간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급여·비급여 손해율은 130.6%로 2022년 상반기 82.8%, 2023년 상반기 115.9%에 비해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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