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으로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관련 국회 협상이 올스톱된 가운데 정부가 예산·세법 관련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계엄 사태 이후 사흘째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경제수장들은 헌법과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4일 주가·환율, 외국인 수급 등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금융당국의 빠른 안정조치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코스피 밸류업 공시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8.2%에 달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5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집행, 밸류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세부과제 이행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가 불러온 탄핵 정국에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 협상 파행의 교착상태가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10일 본회의로 상정을 미룬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탄핵안 표결 뒤로 상황이 밀리면서 국회 통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전날부터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가동해 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경기·민생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금융기구, 국제 신용평가사, 우방국 경제라인, 해외투자자, 국내 경제단체 및 금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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