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감소 등 공급 여건 나빠져
재건축 촉진 등 법안 심사도 중단
입주전망지수 전월보다 5.2P 하락
대출 규제 강화 여파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혼란까지 겹치며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더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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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7월 9206건까지 늘었던 거래량은 8월 6490건으로 꺾였고,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에는 거래량이 반 토막 났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비상계엄 사태가 당장 가할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이미 대출 규제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 주택시장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계속되면 시장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정부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 여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5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10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9.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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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그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대부분은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계엄 후폭풍으로 당분간 법안 심사는 중단되고 정책 추진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아파트입주전망지수 자료에서 “지속하는 대출 규제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발 경기 불안 심리에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입주전망지수는 88.6으로 전월보다 5.2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세빌스 코리아는 최근 투자자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대하고 즉각적인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정치 상황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할 가능성은 있다”고 짚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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