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에서는 미등록 PG사가 일반 가맹점으로 위장해 탈세·탈루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례가 보고됐다.
이들 업체는 이른바 ‘절세 단말기’를 통해 하위 가맹점의 매출을 누락하고 7∼8%의 높은 수수료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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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준수 의무 위반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해킹돼 이를 통한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비상대응 조직·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정상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된 문제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조치 등 단계적 조치를 신설하고 정산 대상 금액의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유용 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고도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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