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 해결책 떠오른 초광역권… 지방경쟁력 확보 관건 [기획]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0 06:00:00

비수도권 동반성장 ‘메가시티’ 주목
비수도권 거점 중심 성장기반 닦고
인근 지역과 하나의 경제권역 묶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협력 연계
수도권 일극화·저출생 해법으로 거론
중앙정부·지자체 계획 수립 잰걸음
행정구역 통합만으로는 의미 없어
“산업 생태계 조성·양질 일자리 공급
지역간 실효적 협력체계 우선 구축을”


비수도권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인근 도시와 지역이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여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지방소멸을 막자는 취지다.

문제는 초광역권의 실질적 실현 가능성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해내는 것이 핵심인 만큼 지역 간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소멸·저출생 해법 떠오른 초광역권

9일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 2052년에는 53.4%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반면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과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각각 24.5%, 11.0%에서 2052년 21.3%, 10.3%로 축소된다.

초광역권 육성전략은 지역 거점 도시가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인근 지역을 긴밀하게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서비스가 지역에 공급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여러 도시가 하나의 경제권역을 형성해 규모의 경제, 집적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도시들이 유기적인 권역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현재는 소외된 주변부 지역들도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지방소멸의 해법으로 거론된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는 “(초광역권 전략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협력 연계를 통해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권이 힘을 가진 이유는 지자체 간의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광역권은) 큰 도시 하나 또는 대도시권만 밀어주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대도시 거점, 중소도시 거점 그리고 농어촌 거점을 압축 전략으로 잘 만들고, 이들을 잘 이어보자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도 최근 내놓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보고서에서 “초광역권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 교육, 노동, 주택 등 다양한 부문별 거점을 육성하고 이들이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를 주요거점과 연계해 발전시키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초광역권 전략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 출산율에 강한 영향을 미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지역의 장기적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광역권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증가 등이 이뤄지면 국토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성공 위해선 경쟁력 확보 우선”
초광역권을 향한 관심에 발맞춰 정부와 지자체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자체 차원에선 ‘충청광역연합’ 출범 등 관련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다.

초광역권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선 특정 지역에 이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초광역권으로서 실질적 기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행정구역 통합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초광역권 형성 시 공간 재구성 방향부터 역할 분담,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목원대 교수)은 “초광역권 계획의 여파가 행정구역의 통합과 분리만으로 간다면 의미 없는 일이고, 행정력 낭비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학회장은 “원래 지방에 있던 연구 인력 등마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활성화와 연구 인력, 교육 (확충 등) 지방이 경쟁력을 갖게 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마 교수는 구체적인 초광역권 육성 방향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대도시 거점, 예를 들어 2∼3㎢ 정도의 교통 결절점 부분에 (지원을) 집중하는 식으로 시작해 이로부터 성공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후 앵커 기업(선도기업)과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해 고밀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이익이 주변 지역에 교차보전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행정구역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협력 체계를 협력체계로 바꾸면 (초광역권 성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