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은 한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주택시장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여러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계엄 사태로 국정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 1만9923가구로 집계되었으나, 2026년에는 2388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이는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지며 주거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건설업계도 주택 건설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고환율로 인해 건설 자재비가 상승하면서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장기적 위험이라는데 있다.
주택 공급은 착공 후 실제 입주까지 약 3~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정책 공백으로 인한 여파는 수년 뒤 주택시장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 정부에서 심각한 문제로 발생한다는 우려다.
현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54만 가구의 신규 인허가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1~10월 기준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민간 건설사들의 사업 위축이 지속되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마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경제 위기는 불확실성이라는 폭탄에서 터진다.
전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변동성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 대처를 할 수 있지만, 계엄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사태는 심각한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
주택 문제는 10년 이상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과제인데, 계엄 이후 정치적 문제로 시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성 위험이며 향후 국민 전체가 떠안아야 할 사회적 문제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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