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규제 혁신 방안 논의
정부 “기업 건의사항 피드백 강화”
경제계가 “반도체 클린룸에도 창문을 설치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11일 국무조정실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구조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클린룸’에서도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라는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도체 공장 클린룸의 경우 내부에 이중·삼중 안전장치가 설치됐고 장비도 국제 안전 인증을 획득했지만 현재 대형 화학공장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경총은 지난 6월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 개선 과제 120건을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면서 이 같은 첨단산업 규제 완화 건의를 포함한 바 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규제정책을 좋게 평가했지만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그간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계와 국무조정실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반기별로 정례 회동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도 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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