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안 발표 표류 위기…사고 급증에 차 보험 손해율도↑
 | |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개혁안,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신음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개혁안 추진이 어려워진 가운데, 기후 이상으로 인한 사고 증가로 차보험 손해율도 급증하면서 손실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연내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지시에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비급여·실손보험 중심의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발표 여부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단체인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병원 3단체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의료인·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현재로선 연내 확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손보험은 실제 병원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공백을 메우는 상품이지만,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이 높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80% 이상일 경우 손실이 크다고 본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 대비 자기부담금을 대거 높인 4세대 실손보험도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며 손실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82.8% 수준이던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15.9%, 올해 상반기까지 130.6%로 급등하고 있다. 최근 폭염과 폭설 등 기후이상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상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에서 지난달 26일, 27일, 28일 3일간 접수한 사고는 총 5만6741건으로 집계됐다. 26일 1만6719건, 27일 2만3295건, 28일 1만6727건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1만4648건)과 비교해 크게 뛰었다. 여름에도 폭염 등으로 사고 접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차 보험 손해율도 증가 추세다. 일반적으로 차 보험 손해율은 77%를 적정손해율로 보지만, 지난해 79%, 올해 10월 말 기준 82%로 적정손해율을 초과한 실정이다. 차 보험 손해율을 낮추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 역시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금융당국과 논의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불안한 정치권과는 별개로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를 놓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불법 공매도 근절 시스템 구축, 실손보험 개혁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오는 19일 보건복지부와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비급여 의료 관리방안과 실손보험 정상화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선안이나 차보험료 인상이 모두 멈춰있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기조가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분위기이니 최대한 빨리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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