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기존 0.5%에서 0.4%로 낮춰주기로 했다.
카드사 수익성 악화를 매출 감소에 따른 카드사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는 3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전업카드사 8곳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3억~5억원은 1.1%에서 1%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카드수수료가 하향 조정한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연간 약 3000억원 규모로 경감한다는 것이 금융위 분석이다.
영세·중소가맹점 약 304만6000만곳의 카드수수료가 평균 8.7% 줄어들고, 영세·중소 전자지급 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 약 178만6000곳은 수수료 부담을 평균 9.3% 덜게 된다.

앞선 2021년 조정에선 연매출 3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3억~30억원 중소가맹점은 1.3~1.6%에서 1.1~1.5%로 내렸다.
수수료 감면 효과는 연간 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구성항목 중 일반관리비용을 제외한 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이 증가한 까닭에 과거보다 인하 여력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이 동결된다.
카드수수료 개편 때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율이 30% 넘게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3년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및 마케팅 비용 등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분석한 뒤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3년마다 카드수수료가 내리면서 카드업계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진 탓에 조정주기를 6년으로 늘린 것이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14일 상반기 영세 중소가맹점 선정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카드업계 리스크 요인과 발전방향을 두고도 논의가 이어졌다.
카드업계는 현재 추진 중인 자금조달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자금조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컨틴전시 플랜(긴급 대체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NPL) 상·매각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해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와 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 규제체계가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카드론 취급 증가에 따라 카드업권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되,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