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융당국 고위급 인사와 유관기관 기관장 인선이 '올스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주요 법안도 후순위로 밀리면서 민생금융 정책 전반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달 중 취임 후 첫 번째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선 절차를 사실상 중단했다. 연말로 예고됐던 장차관급 개각으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교체 이후 1급 연쇄 이동이 예측됐으나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 절차를 이어갈 수 어렵게 된 영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연말 연초 개각과 맞물려 교체설이 제기됐으나 현재로선 내년 6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관기관 후임 인사는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내년 1월 만료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후임 인사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 고위급 인사와 맞물려서 1급 출신들이 산하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으나 현재는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태다. 이들 공기업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후보자를 결정한 뒤 금융위원장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장 임추위 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기존 CEO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그간 추진되던 금융 정책들도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취임 직후 부산 지역 규모를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본점 부산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리더십 공백과 야당 측 반발이 맞물려 현 정권에서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민생 입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사채이자 무효화를 담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이후 입법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기업 밸류업 정책과 상법 개정안 등 자본시장 정책도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혼란한 정국이 어느 정도 진정돼야 정책 논의가 진전을 보일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우선 시장 안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기 대선은 일러야 내년 4월 중순은 돼야 진행될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진 인사 검증과 정책 논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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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한 탄핵 정국…금융당국·기관장 인사도, 정책도 '올스톱'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융당국 고위급 인사와 유관기관 기관장 인선이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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