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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배추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1000㏊ 규모의 신규 재배적지를 발굴하고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농업 성장정체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농업·농촌 정책은 1970~80년대 경제성장기를 거쳐 1990년대 이후 개방화 시대에 맞춰진 과거의 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개편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이번 전략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000㏊) 규모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신규산지 중심으로 2030년까지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60개소를 조성한다.
냉해와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주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 예방시설 확대로 생산 기반을 확충도 꾀한다.
또 디지털 정밀육종 등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상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사양기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선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한다.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자재 표준화 및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는 한편 주산지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4300호(누적)에 스마트팜 솔루션 보급할 계획이다.
청년의 농촌창업·창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전문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3인 이상)와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우수·성실 계절근로자 대상 전자비자 도입,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시간으로 탄력 적용) 등으로 농업법인을 활성화한다.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지이용증진사업 절차 간소화와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양도세의 이월과세로 전환 검토하는 등을 통해 공동영농 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에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쌀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해 벼 농가 전체 대상으로 조정하고, 감축 이행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한다.
또 쌀 가공식품과 수출·해외원조 등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선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은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가공용(가공밥용·장립종 등) 쌀 생산 단지를 시범 구축한다.
더불어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밥쌀과 쌀 가공식품 수출지원을 강화하며 2024년 11만t인 식량원조를 내년 16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예산 지원방식도 개편한다.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대상 사업을 선택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사업 추가 선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농업·농촌 혁신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와 사업, 투자 등 정부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지자체 자율·협력을 강화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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