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예산안과 주요 세법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정책이 여야정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등 일련의 정치 혼란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안정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거듭 발신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외교부 장관 합동 외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해 나가면서 수습절차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국의 헌법시스템, 경제시스템, 비상 대응시스템이 잘 작동해 불확실성을 관리, 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대외신인도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관리에 역점을 두고,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경제·외교부처가 함께 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종합적인 대외경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고,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속해서 발표하는 등 내수와 민생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73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을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집행하고, 공공기관·민간투자·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고, 주요 경제·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지만, 그때마다 헌법시스템, 경제시스템, 비상 대응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해 회복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이번에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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