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역내 우선주의 예고… 대응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와중에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역내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유사한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간한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연임에 성공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2기 EU 집행위는 산업 경쟁력 및 경제안보 강화를 기조로 삼을 전망이다.
유럽 경제 위축과 정치적 동력 약화, 대외경쟁 심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등 도전상황에 맞서기 위한 조치로, 1기 집행위가 환경·인권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펼치던 통상정책 방향과는 다소 상반된다.
EU 집행위는 2019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교역 상대국에도 배출량 감축 책임을 지우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친환경 정책 패키지 ‘그린딜’을 발표했다.
새로 집권한 2기 EU 집행위는 이 명칭을 ‘청정 산업딜’로 바꿨다.
보고서는 새 EU 집행위가 탄소중립 달성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새 방향성을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도 미국처럼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도입, 수출 통제 및 투자 제한 같은 조치를 펼 가능성도 높게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이 간접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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