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투자 둔화 영향
“생산성 제고 등 선제 대응 필요”
국민 53% “내년 소비 줄이겠다”
가계 지출 평균 1.6% 감소 전망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연평균 0.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향후 구조개혁을 통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등 선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한은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4∼2026년 중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을 거쳐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추세가 개선 없이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연평균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계속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향후 구조개혁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이 기존 전망 대비 0.1%포인트에서 최대 0.7%포인트까지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려면 정책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 양립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날 공개한 ‘2025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가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보다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내년 가계 소비지출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분위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하위 20%)에서는 6.3%로 가장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됐다.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4.0%, 0.1% 감소로 전망됐다.
4분위와 5분위에서는 각각 1.1%, 1.2%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소득이 낮을수록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반비례해 소비지출 감소폭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내년 소비를 줄이려는 이유로 고물가 지속(44.0%)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소득감소·실직 우려(15.5%),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증가(8.5%) 등 순이었다.
가계 형편과 관련해 42.2%가 내년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2.2%에 그쳤다.
박미영·이진경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