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 개선방안 발표
전용단지 안 짓고 수요흡수 기대
시장 맡기되 일시 불균형만 해소
분당·산본·평촌 물량 공급 ‘보완’
대중교통 환승 편의 대책도 내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정비사업 성패를 가를 요인으로 꼽히는 이주 문제를 두고 정부가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해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생활권 인근 주택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 수요 흡수가 대체로 가능하다고 보고, 이주 전용 단지는 짓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신도시의 경우 첫 이주가 본격화한 이후 일시적으로 임대수요가 크게 늘 수 있는 만큼 해당 도시 내외 유휴부지에 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하면서 가시화한 이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주를 위한 주택 임대수요는 선도지구 단지들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착공이 시작되는 2027년부터 발생할 전망이다.
국토부 분석 결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6만9900만가구의 주택에서 신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약 3만4200가구 규모인 이주 수요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각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반경 약 10㎞ 이내를 이주 가능 범위로 보고, 이 구역 내 공급 물량을 집계했다.
올해 초 내놓았던 이주단지 조성 계획은 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당과 산본, 평촌은 일시적·국지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분당의 경우 성남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에 2029년까지 15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이외에도 필요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다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해 이주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인근에서 추진 중인 도로·철도 사업을 제때 준공하고, 준공 시기 단축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광역교통대책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 및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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