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을 선정하며 사업을 본격화한다. 선정된 사업지에 최대 5년간 국비를 포함해 1조2000억원을 투자해 기반·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기금 융자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비아파트 5만가구를 뉴빌리지에서 공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 지역은 △서울 4곳 △부산 3곳 △인천 2곳 △대전 1곳 △울산 3곳 △대구 1곳 △광주 1곳 △경기 3곳 △충남 2곳 △전북 1곳 △전남 4곳 △경북 4곳 △경남 3곳 등이다.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두 달간 평가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국토부가 지난 10월 선도사업 신청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61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도시재생사업은 철거 사업을 배제하는 경향으로 인해 주민 주거 환경이 직접적으로 좋아지는 측면이 부족했다"며 "이번 선도사업은 주택을 직접적으로 정비해 주거 환경 개선하려는 사업들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사업지의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 종로구 옥인동은 사업비 518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등 80가구 규모에 대해 주택정비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어린이·노인 복지시설, 마을관리사무소 등 시설을 조성한다. 충남 천안시는 252억여 원을 투입해 62가구를 정비하고 150면 규모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을 짓는다.
이번에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향후 5년간 국비 4132억원을 포함해 총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내년 선도사업 진행을 위한 국비 930억원을 편성했고 예산안에 모두 반영됐다.
또 주민들이 주택을 직접 정비할 때에는 법정 상한 대비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갖출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저층 주거지 용적률이 200%라는 점을 고려하면 240%까지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다만 저층 주거지는 고도제한 등 여러 규제가 중첩돼 있는 곳이 많아 높은 건물을 조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택정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융자 등 금융·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50곳 내외로 뉴빌리지 사업지를 선정해 2029년까지 비아파트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한 노후 도심 주거환경개선과 비아파트 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재개발보다 주거환경 개선 효율이 떨어지고 분담금 문제도 여전해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인프라 개선에 집중해 실효성이 개선된 편이고, 주거환경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움직이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저층 주거지 특성상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도 사업 진행에 있어 불편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사업 선정 시 합의체가 이미 구성되고 설계가 완료된 곳은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주민 의사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사업의 현실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다"며 "다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문제들 때문에 다소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여러 인센티브 통해 사업성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등록안내
등록안내
